로그인
법령
지적법 제1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2개 )
공유하기
법령
[ 지적법 제1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4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명
1
광장
1
한덕
1
한수
1
청와
1
서울종합
1
아주종합
# 변호사 (상위 10)
3
차상근
2
주수창
2
윤일영
2
이백호
1
강소광
1
구도일
1
김달식
1
강길
1
김동규
1
김대호
2. 판례 목록
(4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8. 31. 선고 2021다21676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2하,2022]
소유권이전등기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농지개혁법
농지개혁법 시행령
민법
민사소송법
지적법
2021년
2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8다242963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소유권말소등기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농지개혁법
농지개혁법 시행령
민법
민사소송법
조선호적령
지적법
호적법
2019년
3. 서울행정법원 2019. 2. 1. 선고 2018구합70646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건축법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
지적법
지적법 시행령
2018년
4. 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6다202763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소유권말소등기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민법
민사소송법
지적법
2014년
5. 대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4다1380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농지개혁법
농지개혁법 시행령
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민법
민사소송법
지적법
지적법 시행령
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3년
6. 대법원 2013. 7. 11. 선고 2013다202878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2013하,1451]
소유권보존등기말소
지적법
지적법 시행령
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03년
7. 대법원 2003. 6. 24. 선고 2001다4705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미간행]
소유권보존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민법
지적법
지적법시행령
지적법시행령부칙
2001년
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126, 2001. 3. 20., 각하
지적복구불이행 위헌확인
지적복구불이행위헌확인
대한민국헌법
지적법
1999년
9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8다34485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9.10.15.(92),2024]
소유권보존등기말소
민법
조선민사령
지적법
10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9다1861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9.10.15.(92),2039]
소유권이전등기
사방사업법
삼림령
삼림법
조선임야조사령
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
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
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
지적법
11. 대법원 1999. 3. 9. 선고 98다41759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9.4.15.(80),629]
토지소유권이전등기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농촌근대화촉진법
민법
조선토지개량령
지적법
12. 대법원 1999. 2. 26. 선고 98다1783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9.4.15.(80),607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민사소송법
지적법
1998년
13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8다5708, 5715 판결
[소유권확인][공1998.8.15.(64),2082]
소유권확인
민사소송법
지적법
14. 대법원 1998. 2. 24. 선고 96다54263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8.4.1.(55),843]
소유권보존등기말소
민법
민사소송법
지적법
1997년
15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다4800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7.3.15.(30),768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지적법
1996년
16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6다17127, 17134 판결
[소유권확인등·지분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9.15.(18),2654]
소유권확인
지분소유권이전등기
민법
지적법
17. 대법원 1996. 2. 13. 선고 95다351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][공1996.4.1.(7),931]
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
민법
민사소송법
지적법
토지수용법
1995년
18. 대법원 1995. 12. 26. 선고 95다28601, 2861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2.15.(4),529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부동산등기법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지적법
19. 대법원 1995. 12. 12. 선고 95누9747 판결
[지적불부합지등록사항정정처분취소][공1996.2.1.(3),416]
지적불부합지등록사항정정처분취소
지적법
행정소송법
20. 대법원 1995. 12. 5. 선고 94다4498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1.15.(2),184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부동산등기법
지적법
21. 대법원 1995. 8. 22. 선고 95다16493 판결
[소유권확인][공1995.10.1.(1001),3250]
소유권확인
지적법
지적법시행령
지적법시행령부칙
1994년
22. 대법원 1994. 12. 2. 선고 93다58738 판결
[소유권확인등][공1995.1.15.(984),424]
소유권확인
민사소송법
지적법
지적법시행령
지적법시행령부칙
23. 대법원 1994. 11. 22. 선고 94다3027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1.1.(983),74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민사소송법
지적법
1993년
24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다15779 판결
[소유권확인등][공1993.11.1.(955),2769]
소유권확인
지적법
지적법시행령
25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다44947 판결
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3.6.1.(945),1382]
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
민법
민사소송법
지적법
1992년
26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다27966 판결
[소유권확인][공1992.12.15.(934),3286]
소유권확인
지적법
지적법시행령
27. 대법원 1992. 9. 14. 선고 91누7606 판결
[징계처분취소등][공1992.11.1.(931),2901]
징계처분취소
지방공무원법
지적법
지적법시행령
지적법시행령부칙
28. 대법원 1992. 7. 24. 선고 92다2622 판결
[소유권확인등][공1992.9.15.(928),2532]
소유권확인
지적법
지적법시행령
29. 대법원 1992. 5. 22. 선고 92다8699 판결
[건물철거등][공1992.7.15.(924),1986]
건물철거
민법
부동산등기법
지적법
지적법시행령
30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다6399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2.3.15.(916),874]
소유권보존등기말소
민법
지적법
지적법시행령
1991년
31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누8357 판결
[지적도복구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92.2.15.(914),706]
지적도복구신청거부처분취소
지적법
행정소송법
32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90다13536 판결
[소유권확인][공1993.6.15.(946),1457]
소유권확인
지적법
지적법시행령
1989년
33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8다카29085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집37(3)민,217;공1989.12.15.(862),1758]
소유권보존등기말소
민법
지적법
지적법시행령
1987년
34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다카2518 판결
[토지사용료][공1987.7.15.(804),1069]
토지사용료
민법
부동산등기법
지적법
지적법시행령
지적법은
1984년
35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4. 3. 7. 자 84파502 결정 : 항고
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사건][하집1984(1),359]
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사건
부동산등기법
지적법
1982년
36. 대법원 1982. 5. 11. 선고 81다188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집30(2)민,5;공1982.7.15.(684) 563]
부당이득금반환
민법
부동산등기법
지적법
지적법시행령
1980년
37. 대법원 1980. 11. 11. 선고 79다723 판결
[토지소유권확인][공1981.1.1.(647),13364]
토지소유권확인
민사소송법
지적법
지적법시행령
1978년
38. 서울고법 1978. 9. 8. 선고 78나1518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[소유권확인청구사건][고집1978민,475]
소유권확인청구사건
민사소송법
지적법
지적법시행령
39. 대법원 1978. 7. 11. 선고 78다777 판결
[소유권확인][집26(2)민,219;공1978.10.1.(593) 10999]
소유권확인
지적법
지적법시행령
40. 서울고법 1978. 3. 24. 선고 77나2789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확인청구사건][고집1978민,232]
소유권확인청구사건
민사소송법
지적법
지적법시행령
1971년
41. 서울고법 1971. 6. 22. 선고 70구302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지적공부무료열람등사등불허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1특,345]
지적공부무료열람등사등불허처분취소청구사건
지적법
지적법시행령
지적측량규정
지적측량사규정
1969년
42. 대법원 1969. 2. 25. 선고 67누121 판결
[분할측량신청처분취소][집17(1)행,041]
분할측량신청처분취소
지적 측량사 규정
지적법
지적법시행령
지적측량규정
지적측량사규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