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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적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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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적법 제1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명
1
광장
1
한덕
1
한수
1
청와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길
2. 판례 목록 (4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19년
2018년
2014년
2013년
2003년
2001년
1999년
9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8다34485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9.10.15.(92),2024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조선민사령 지적법

1998년
1997년
15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다4800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7.3.15.(30),76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지적법

1996년
16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6다17127, 17134 판결
  [소유권확인등·지분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9.15.(18),2654]
   소유권확인 지분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지적법

1995년
19. 대법원 1995. 12. 12. 선고 95누9747 판결
  [지적불부합지등록사항정정처분취소][공1996.2.1.(3),416]
   지적불부합지등록사항정정처분취소
   지적법 행정소송법

1994년
1993년
24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다15779 판결
  [소유권확인등][공1993.11.1.(955),2769]
   소유권확인
  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25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다44947 판결
  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3.6.1.(945),1382]
  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

1992년
28. 대법원 1992. 7. 24. 선고 92다2622 판결
  [소유권확인등][공1992.9.15.(928),2532]
   소유권확인
  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991년
31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누8357 판결
  [지적도복구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92.2.15.(914),706]
   지적도복구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지적법 행정소송법

1989년
33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8다카29085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집37(3)민,217;공1989.12.15.(862),1758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987년
1984년
1982년
36. 대법원 1982. 5. 11. 선고 81다188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30(2)민,5;공1982.7.15.(684) 563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980년
1978년
39. 대법원 1978. 7. 11. 선고 78다777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집26(2)민,219;공1978.10.1.(593) 10999]
   소유권확인
  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971년
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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